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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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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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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 청양군과 정책간담회 가지고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발빠른 행보 시동(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청양군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선8기 청양군의 주요 국비사업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돈곤 군수,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이정우 충남도의원,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청양군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양군은 박 당선인에게 <스마트팜 연계 그린바이오원료소재공급센터 건립> 등 청양군 주요 국비사업(6건)에 대해 국가정책반영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청양군은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청남‧장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하고 ▲정부예산 확보가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당선인) 박수현 당선인은 "먼저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탁월한 논리와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낸 청양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청양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은 "중앙정부‧충남도를 상대로 예산확보, 현안해결에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청양군 全 공직자들과 칸막이 없는 1:1 소통을 강조하고 "'인구 5만 도시'를 향한 청양군의 꿈을 이뤄내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는 박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내고 "박수현 당선인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청양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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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방문 김태흠 도지사, “서천특화시장 본 건물 내년 추석 전 완공”(서천군을 찾은 김태흠지사가 언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서천특화시장 본 건물을 내년 추석(2025년 10월 6일) 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군을 방문, 문예의 전당에서 진행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본 시장 건물을 내년 추석 전 완공, 추석 때에는 본 시장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을 찾은 김태흠지사가 언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는 “인허가는 서천군에서 하고 있고, 400억 가까운 재원은 국비 150억 원,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정리가 됐다”라며 서천특화시장 본 건물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임시시장 개장에 9개월이 걸렸고, 본 시장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을 거론하며 “서천특화시장은 현재 공모 절차 없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 보상 등도 유례없이 빠르다”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서천특화시장을 제대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천군을 찾은 김태흠 지사가 서천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서천특화시장을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 특화시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서천군도 재정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천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명물 특화시장으로 조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의 재산이고, 서천군민 소유이니, 건립 이후 운영 시스템을 개선 방안 등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서천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과 관련해 “관광 기능을 집어넣어 제대로 그림을 그려 서천 지역경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소 한두 마리 기르고, 아이 다섯, 열 명씩 낳고 키우던 시절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천군을 찾은 김태흠 지사가 서천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농촌 구조와 시스템, 인구 분포의 질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을 제시했다. 김 양식장 확대에 대해서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세계 시장에서 무한한 상황으로, 종자 개발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고 세 차례 당선되면서 서천군민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서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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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충남도의원' 농촌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 규탄(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민주노총)는 10일,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에 부족한 현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치로 농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재정부담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당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 농촌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겉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를 하며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인지 당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고 비판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이나 민생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윤석렬 정권과 국민의 힘의 극악무도한 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상승에 서민들에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만나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더불어 윤석렬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려는 행태에 명확히 반대 입장과 폐기를 주장하기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조차도 차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을 규탄한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이나 민생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윤석렬 정권과 국민의 힘의 극악무도한 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상승에 서민들에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절대 다수표인 것 마냥 으쓱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에 부족한 현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치로 농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재정부담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당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 농촌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규정하는 법적 임금일 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많은 현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고착화된 지 오래다. 그런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지를 드러낸 발언이라 본다. 또한 지금 윤석렬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를 이번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비슷한 수준인가에 의구심과 분노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업종별로, 외국인이라고 노동의 차이를 구분 지어서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를 하며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인지 당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4월 10일 총선 승리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의 제 역할에서 얻어 낸 승리의 결과가 아님을 인지한다면, 지금 당 내 도의원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위배되는 입장이라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면담 요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시간적 문제로 핑계를 삼아 면담을 미루고자 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만나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더불어 윤석렬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려는 행태에 명확히 반대 입장과 폐기를 주장하기 바라는 바이다.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2024년 5월 1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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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 부여군 정책간담회서 '국‧도비 등 예산확보' 나선다[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박수현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화)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선8기 부여군의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정현 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 국·직속기관장,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부여군은 박수현 당선인에게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관내 8개 현안사업 등에 국가정책반영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부여군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지역특화 공공기관 유치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백마강 국가정원 진입도로 및 진흥센터 구축사업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충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국도29호선(부여~청양<1공구>) 4차로 확장 및 (임천~장암) 4차로 신설 ▲서부내륙고속도로 남부여 IC‧휴게소 설치 등을 설명했다.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뛰어난 정책개발 능력을 겸비한 부여군 공직자들과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누구보다 설레인다"며 소회를 밝히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는 경쟁자이자 협력자"라며 "부여군과 군민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개발은 경쟁하듯이 치열하게 하되, 확정된 정책 시행, 국‧도비등 예산확보에는 협력하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박 당선인에게 축사 인사를 건네며 "부여군과 부여군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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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 1의 축산군 ‘홍성’, 반려동물산업 중심지 ‘발돋움’(홍성군이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홍성군=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전국 제1의 축산군 홍성군이 국내 유일 거점으로 육성하는 ‘원-웰페어 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반려동물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에 따르면 정부가 미래신산업으로 지목해 반려동물산업의 국내 유일 거점으로 육성하는 ‘원-웰페어 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홍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5년간 국비 200억원 등 사업비 총 400억원이 투입되어 반려동물 연구개발(R&D), 실증, 기술 산업화 등 종합 인프라가 구축하게 된다. 이번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은 이용록 홍성군수와 김태흠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홍문표 국회의원과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자가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로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이 군수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홍성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를 위해 충남대, 건양대,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 기획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홍성군과 충남도, 충남대 수의대학이 함께 참여해 치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선정의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원-웰페어 밸리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인접지에 조성되어 충남대 내포캠퍼스와 KAIST 영재학교 등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K-펫 실증센터 ▲K-펫 R&D센터 ▲K-펫 산업지원센터 등 3개 핵심시설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미래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홍성군은 민선8기 이용록 군수 취임 이후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바탕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왔다.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 유치, 충남대 내포캠퍼스MOA, KAIST 영재학교 및 모빌리티연구원 조성 MOU 등 굵직한 사업들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민선8기 군정 성과를 높였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외에도 산업부의 다른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공모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바이오·모빌리티 중심의 인프라 유치에 힘쓰는 등 홍성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책사업을 지속 발굴해 내포신도시의 성장동력을 읍면 전역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며“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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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스타트업 혁신법안'과 '변호사법' 21대 임기 내 처리 강력 촉구(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22년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9일, 입장문을 밝혔다. 유니콘 팜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 되어, 법사위 논의를 마쳤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고,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요청했다. - 아래 국회 유니콘팜 입장문 전문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에 달하고,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천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보여주셨듯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역시 준엄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04.29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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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충청남도와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 오픈(23일, 왼쪽부터) 김찬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신동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강승규 홍성예산 국회의원 당선인, 김응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카페별무리' 오픈 기념식이 진행됐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과 함께 4월 23일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내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를 오픈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 재능기부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와 스타벅스 파트너 등이 참석해 재능기부 카페 14호점의 시작을 축하했다.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는 일회성 기부를 넘어 스타벅스만의 전문성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취약계층 여성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노후 카페 등을 대상으로 카페의 설립 또는 재단장을 지원하고 바리스타 교육, 매장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새롭게 오픈한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는 스타벅스(별)와 다양한 세대의 바리스타(무리)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청년과 어르신, 경력보유여성 등이 바리스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내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테리어를 비롯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사들과 함께 서로의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살리는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해당 공간은 카페 별무리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회의공간 테이블의 조명을 여러 개의 별빛을 떠올리게 하는 팬던트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카페 별무리’에서 근무하는 곽예진 청년 바리스타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며 카페 별무리의 의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청남도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스타벅스가 '재능기부 카페 별무리' 오픈을 기념하고 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은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인 ‘카페 별무리’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노인일자리 등 세대간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은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4호점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공간이자 사랑방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2012년 12월 실버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카페 이스턴’ 오픈을 시작으로 대전 혜광학교의 ‘카페 뜰’, 살레시오 수녀회의 ‘카페 마인’, 용인 푸른꿈청소년쉼터의 ‘카페 더 드림’, 울산 어울림복지재단의 ‘다드림 카페’, 서울 시립 청소년 드림센터의 ‘드림카페’, 경동장학재단의 ‘카페숲’,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의 ‘휴카페’, 순천YMCA의 ‘플라스틱 카페’, 성남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의 ‘카페 그런, 날’, 한국환경공단 및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의 ‘카페 지구별’ 등을 재능기부 카페로 선보인 바 있다.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는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700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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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김태흠 지사, 새마을정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앞장(24일,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도회장단 이취임식이 충남도청 문예회관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도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홍성예산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김복만 도의원, 충청남도 새마을회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이임회장단 공로패 수여, 성낙구 신임 회장 취임식, 도 신임회장단 인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도회장단 이취임식이 충남도청 문예회관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충청남도 새마을회는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충남 정신을 발양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도내 회원 수는 19만 3996명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실천적 새마을지도자 양성 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지원 △홀몸노인 돌봄 활동 등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축사를 하고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 새마을회는 자원봉사를 넘어 독거 어르신을 1대1로 보살피는 등 사회문제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며 행복한 공동체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축사를 하고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교류를 강화하고자 국제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0% 확대한 만큼 새마을정신을 구심점으로 대한민국 대외 교류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